[2024 예산안] 내년 세수 367.4조…법인세 27.3조↓·소득세 6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경기둔화 우려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국세수입도 기존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란 예측이다.
 

내년 국세수입 367.4조원...올해比 33.1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8.3%)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4조1098억원)와 법인세(77조6649억원)가 올해 대비 각각 1조6573억원(28.1%), 27조3320억원(26.0%)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 데다 올해 기업 실적이 둔화된 것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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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125조8250억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6조원(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예산 대비 7조3032억원(24.6%) 감소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1조4626억원(2.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는 올해보다 1조7967억원(2.2%)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요인이 늘어났음에도 정부는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내년 세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내년 367조4000억원으로 제시된 국세수입 예측치는 2027년 44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연평균 2.7%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세를 포함한 재정수입은 같은 기간 612조1000억원에서 722조3000억원으로 매년 3.7%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입 증가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는 세수 재추계를 끝내지도 않은 채 내년도 세입 전망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입 전망을 잘못해 지출 규모와 맞지 않은 예산안을 짰고 결국 나랏빚이 크게 느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해 현재 재추계 작업 중이며 9월 초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현재까지 파악된 세수 상황 등을 기초로 해서 내년 전망을 했다"며 "최종 세수 재추계 결과는 발표 시점으로 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국세수입 부진에 수입·지출 격차 45조 육박

국세 수입 부진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2.2%)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20년 이래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등 민생사업에 과감히 재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가 45조원에 육박하면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한층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1.9%로 커지며,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는 GDP의 -3.9%(-92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엔 2.9%, 2026년 2.7%, 2027년 2.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 재정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 0%대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민생 경제 상황,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년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감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