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원만으론 중소·소상공인 금융안정 한계...회생 방안까지 고려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에 참석한 서병문 중기정책자문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금융지원만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회생방안까지 고려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현행 금융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현행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은 금융위 금융지원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따로 적용돼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에 맞는 선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위기 대응 위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폐업·생존 기업 투트랙(Two-Track) 지원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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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과 ‘생존 소상공인’ 나눠 지원 및 회생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폐업 소상공인은 다시 창업하지 않고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창업-폐업-재창업’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다”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10여명의 학계·연구계 분과 위원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민간 주도로 부실 소상공인의 매각을 도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했다.

박재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고문은 “기업인들이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며 “금융기관이 한계 기업을 연명하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5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