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진정국면'…뱅크런 위기 피했다

2023-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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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 이후 불거졌던, 예금이탈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주 새마을금고 내 예금이탈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재예치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형성됐던 예금 보장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가라앉았다. 시장에선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자칫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앞서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탔던 대규모 예금이탈 흐름은 지난주부터 상당 부분 정상 흐름을 회복한 상태다. 현재는 고객의 추가적인 예금이탈을 방지하는 것보단, 중도 해지한 고객을 재예치하는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은 2만 명을 넘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예금 안정화 작업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앞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의 흡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원금 보장에 위기감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 중도해지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것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정지) 등이 앞다퉈 공개석상에 나서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시장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던 불안 심리는 가라앉았고, 예금 흐름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금 전액 보호, 시중은행의 6조 원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의 시중 유동성 관리 표명 등으로 불안 심리가 일단 진정됐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이 자칫 뱅크런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은 조기에 막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단위 금고별로 연체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와 부적절한 영업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금고엔 특별검사를 거쳐 건전성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작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개편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후 차선책으로 독립 감독청 설립, 상위 조정기구 설치,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관계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호금융 감독청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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