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⑬] '국민과의 약속' 강조한 尹, 공약 실천은 미흡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 비전이다. 윤 정부는 총 6개의 국정목표와 국민과의 20개 약속을 내걸며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이같은 국정과제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년간 거대 야당이 정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의석수로 맞불을 놓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와 기시다 후미오 방한을 통해 한·미, 한·일 관계가 회복된 점을 최대 치적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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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경제·외교 불균형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더 키웠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3대 개혁' 최우선 과제 강조...교육개혁 부진, '야당 타협' 필요

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3대 개혁’(노동·임금·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우선 ‘교육개혁’을 선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장관 인사 논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 제안 등으로 국민 여론을 잡는 데 실패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초등 늘봄학교, 대학 정원규제 완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크게 없다. 과제 추진이 더뎌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야당과의 타협 부진으로 법 개정이 어려워진 점이 꼽힌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구체적인 정책 발표시기 미정, 구체화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면서 교육개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與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윤 정부는 매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에 내걸며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목표로 삼았다. 여당은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민생을 위하지 않은 노동 정책은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정부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MZ세대의 반발이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결국 새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여야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노동자의 반발)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며 "긴 노동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은 가장 부진…여야 합의 결과 못내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가장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사회적 합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월 말까지 개혁안을 결론짓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은 기초·퇴직·직역연금 등과 연관돼 여야 합의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다.
 

“1년 동안 1027건 규제 개선… 경제 효과 70조원 전망"

윤 정부는 인수위 당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워 규제시스템 혁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후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개혁과제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행방안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913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총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와 4700억원 매출 증가,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윤 정부가 출범 후 약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해 임기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文 파탄 낸 美·日 외교 정상화"…野 "외교는 폭망"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안보 성과에도 윤곽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 간 고위급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이루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12년 만에 개선됐다.
 
하지만 야당 입장은 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1년은 민생도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는 폭망했다"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날 선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