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이달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하반기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고용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급격한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2년 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노동시장이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활동인구 45%를 차지하는 MZ세대의 노동시장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월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타업종에도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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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예고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포괄임금을 기획 감독해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서는 “대기업 위험성 평가를 올해부터 의무화하고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으로 전환해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구인난엔 맞춤형 채용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청년에게는 일 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고 여성은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그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노동시장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든든한 체력을 갖도록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