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 3등도 세금 안낸다…당첨금 비과세 5만→200만원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여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5만~200만원의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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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은 배당률이 100배 이하이거나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도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새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1월 1일 이후에 당첨금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