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진공, 법률상담 전담 변호사 '겨우 4명'…인력 부족 논란 계속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내에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 상담 건수는 총 50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률적인 전문 상담 건수는 3112건으로 전체 중 6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피해구제‧소송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96건(40%)에서 2021년 707건(93%)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705건(97%)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피해 상담 대부분이 법률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전문 상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전문 상담이 가능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진공은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을 위해 전국 77개 센터에 상담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해 일반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법률 전문 상담에 이관하고 있다. 문제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 피해 대응 방법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인력은 변호사 4명뿐이라는 점이다. 1인당 176명에 대해 전문 상담을 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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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며 “소진공은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진공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 집행 업무를 맡으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소진공 1인당 지원 실적은 2019년 80건에서 올해 324건으로 4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진공 직원들은 월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로로 인해 쓰러져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소진공은 정책자금 지급 초기부터 인력 보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률 상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기재부와 중기부에 몇 차례 요청을 했으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13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인력 감축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처지”라면서도 “내부 조정을 하거나 (기재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