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2022년 학술대회' 개최...메타버스·ESG경영 등 법적쟁점 모색

대한변협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 학술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주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두각을 드러낸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변협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상원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총 5개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의의 장이 열릴 계획이다.

제1세션 '국내 메타버스 법학연구의 분석 및 평가'의 사회는 김윤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주제발표는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정영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혜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ESG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의 사회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윤용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임대웅 대표이사(BNZ파트너스)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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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의 사회는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경화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와 신성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의 사회는 오시영 교수(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주제발표는 박수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 토론은 최혁준 변호사(디엘이앤씨)와 강동원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5세션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실무상 쟁점'의 사회는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박동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윤동욱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김태호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가 맡는다.

변협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사후적 분쟁해결에 집중하였던 법률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사전적·예방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제 법률가들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범죄 등의 개념 정립부터 기업경영환경(ESG)의 변화에 따른 역할 수행까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