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 1.1조 감축…사내대출 등 복지 축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한다. 사내대출을 포함한 과도한 복리후생도 대폭 줄여 공공부문 효율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하반기까지 7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인천시 등 인천소재 4개 국가공사, 대기오염물질 감축위해 844억 시설 투자
• 황인국 수원시 부시장, 주요 현안 지역 점검하며 '현장 행정'

예산 효율화를 위해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11개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 하반기 10% 이상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철도공사 등 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의 절감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에 나선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81%)에서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2023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외에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한다.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