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 정부...내년까지 1조1000억원 삭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에는 추가로 3%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점검한 결과, 1조10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방안이 담겼다. 민관 합동 혁신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혁신 TF 팀장은 김준기 서울대 교수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만 절감되는 예산은 10.2%다. 금액으로 따지면 7142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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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 개선을 추진한다. 고교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도 지금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