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손실지구에서 7조원 '이자 폭탄' … 허종식 의원, "도덕적 해이" 지적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허종식의원실]

LH로의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각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해 최소 7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이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손실지구 내역(상위 10개)’에 따르면 LH는 화성남양뉴타운 사업의 손실 6558억원을 포함해 10개 사업에서 총 3조 5974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사업에 총 37조 8644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삼송지구의 경우 금융비용이 1조 117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파주운정지구도 금융비용이 1조원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10개 사업의 금융비용이 5조 989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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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23년 준공 예정인 인천 루원시티 역시 금융비용이 1조원으로 추산, 이에 따른 손해가 1조 2000억원으로 역대 LH 사업 중 가장 큰 손실을 안길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 손실지구들은 모두 LH 통합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은 사업들로 2009년 통합 당시 부채 100조원 등 재무건전성 확보가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패한 탓에 역대급 이자 폭탄이 야기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LH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처럼 막대한 금융 이자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며 “민간기업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공사채 발행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곧 공사가 방만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금융비용 경감을 반드시 포함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