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쟁점 살펴보니

2022-05-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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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문제...장남 증여세 탈루, 로펌 전관특혜 의혹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조 후보자는 장남 증여세 탈루, 로펌 전관특혜 의혹 등에 대해 논란을 겪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중퇴' 이력 미기재 사유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간염'의 구체적 질환명과 신체검사 자료 △자녀에 대한 공여 및 해외 유학 관련 지원과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개인정보와 자녀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장남이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친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나 증여세를 늑장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마련한 보증금 1억4000만원 중 본인이 직접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친지가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켰고 납부도 기한 전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인 지난 2일 증여세를 완납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과 해수부 주요 보직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가 고문직을 제안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행정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는 의혹이다.

한편, 1966년 부산 출생인 조 후보자는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퇴임 후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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