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기존 인력 재배치 우선 검토..."무조건 증원 안 한다"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무원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지만,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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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실시한다. 박 인수위원은 “그간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에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체계적·종합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한다.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 인수위원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