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개최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 특례 제도이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인천스타업파크 민간 운영사),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5월 KIAT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과 규제 혁신 수요 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전국 단위로 조성된 스타트업 혁신 성장 플랫폼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바이오 기술 기반 기업), 딥테크**(첨단기술 기반 기업) 스타트업 47개사가 참여했다.  

관련기사

• 인천시, 제1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이날 설명회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기관인 KIAT 이우형 책임연구원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규제특례 최신 정보’ 소개, 규제 특례 지원체계 안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특례 지원 상담과 문의에 대한 현장 질의응답이 있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허가가 필요한지 규제가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확인), 실증특례(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 임시허가(안전성 측면이 검증된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 허가) 등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설명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업체들에게 알리고 또 바이오테크, 딥테크 분야 규제특례 관련 기업 애로 발굴과 지원 등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정책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안내와 성공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실증 특례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니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 특례 제도”라며 “앞으로 KIAT와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 등 지역 혁신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혁신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