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230억원 추가 확보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23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진 피해 구제 신청 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원 주관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위임 협약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수막, 리플릿,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총 12만60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수된 피해 8만8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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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진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 한도 확대(1.2억 원→5억 원)’, ‘자동차 피해 추가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 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의 지원 비율 80% 외에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부와 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750억원의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까지 총 8만6151건의 피해 신청 건에 대해서 총 370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고, 지난해 8월 신청한 피해 신청 건의 경우 건수가 월 평균 접수 건의 4.9배에 달하면서 4회에 걸쳐 분할해 심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지원금 심의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진피해접수 진행 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진 피해 접수 전담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