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내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청 부장검사 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에서 32기에 해당하는 일선 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전국 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문제점을 국민께 설명드리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총장도 이날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린다. 난상토론 형태인 이날 회의는 늦은 밤이나 오는 20일 새벽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청 부장검사 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에서 32기에 해당하는 일선 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전국 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문제점을 국민께 설명드리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총장도 이날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해체될때에도, 국정원이 해체 위기에 처할때도,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던것 아닌가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요? 경찰은 공무원 아니고 사기업인가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전문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인에 유리해지고 재판이 어려워진다고요? 전관예우 변호인을 살 수 있는 권력자들의 불기소 결정들은 어떠한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될텐데...결국 전관예우받으며 수십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때문아닌가요?
김영삼정부때부터 개혁에대해 요청됬는데, 지금까지 좋아진게뭔가요?계속 성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