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으로…모임·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18일 해제

2022-04-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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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풀린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추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방역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봤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국민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예방 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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