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통혁신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화를 위한 논의 등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내에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정책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IT와 부동산 등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됐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또한 교통정책 전문가가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대표되는 교통정책 관련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GTX-D 노선의 경우 더블 Y자 노선을 약속해 주목받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서울 지하철 2·9호선 등 노선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만에 출·퇴근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GTX-A·B·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GTX-D 노선의 더블 Y자 연결노선 △GTX-E·F 노선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GTX-D 노선의 경우 남양주(팔당)까지 연장하고, 더불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분기해 인천국제공항, 삼성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활용해 여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GTX-D 노선을 ‘더블 Y자’ 모양으로 짓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구간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더해 GTX-B 노선을 공유해 용산역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D의 더블 Y자 노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에서는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하고, 용산역까지는 B노선을 공유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이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아니지 않냐”라며 GTX-D 공약의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공약에 대한 부분은 인수위와 내부적으로 검토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1월에 끝난다”라고 설명했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정책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IT와 부동산 등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됐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또한 교통정책 전문가가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대표되는 교통정책 관련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GTX-D 노선의 경우 더블 Y자 노선을 약속해 주목받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서울 지하철 2·9호선 등 노선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만에 출·퇴근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GTX-A·B·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GTX-D 노선의 더블 Y자 연결노선 △GTX-E·F 노선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구간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더해 GTX-B 노선을 공유해 용산역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D의 더블 Y자 노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에서는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하고, 용산역까지는 B노선을 공유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이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아니지 않냐”라며 GTX-D 공약의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공약에 대한 부분은 인수위와 내부적으로 검토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1월에 끝난다”라고 설명했다.
이건 기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