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투명성 제고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기부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 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의 시민단체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총자산 5억원, 총수입 3억원 이상의 시민단체만 사업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돼 있고, 나머지는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투명성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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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차 부대변인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윤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행안부는 시민사회모금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용계좌 미사용시 기부금 제한 등 패널티 부과 관련 내용은 행안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