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중기부] '청'에서 '부'로 5년… 첫 번째 중기부 성적표는?

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왼쪽 둘째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유창무 중기회 회장,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박영선 2대 중기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강성천 중기부 차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부처로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제2의 벤처붐을 이끌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발해 8년 후 중소기업국으로 승격됐다. 이후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함께 중소기업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됐고 2017년 숙원인 부 승격을 이뤘다.

 
지난 5년 동안 중기부 대표 성과로는 단연 손실보상법 제정이 꼽힌다. 중기부는 전 세계 최초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선제적인 손실보상에 나섰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3월 3일 신청을 시작으로 4분기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 3월 14일까지 52만개 업체에 1조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81만개 업체 중 64%, 대상 금액 중 65%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당시 1052억 달러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수출은 2019년(1009억 달러)과 2020년(1007억 달러)에는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해엔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벤처 분야에선 2021년 기준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9조2000억원,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7년 당시 3곳이던 유니콘기업은 지난해엔 18곳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도 115곳에서 2배를 훌쩍 넘는 392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정책 방향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그간 중기부 정책 대부분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유인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제도 등 문제를 외면했다는 보수 진영 측 비판적 시각과 벤처·스타트업 정책이 단기 부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규모와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과거 중기청에서 하던 중소기업 정책을 답습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