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총리 후보에 한덕수 전 총리...경제·외교·통상 다 갖췄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외교와 통상, 경제를 두루 섭렵한 '경제·외교 전문가'를 행정부 2인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의 구도가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첫 인선 발표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주미대사로서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보를 맡은 한 전 총리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尹 "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궁극적으론 대통령 책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 차관 인사와 관련해 장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인선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차관 인사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급적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저나 한 총리 후보자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 일정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해 배제됐다.
폭풍전야 임대차 시장…월세 4000만원·전세 75억 사상 최고액 나왔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7월을 앞두고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액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세입자 주거 안전성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월세 4000만원(6층)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월세가 4000만원에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포레스트 전용 264.546㎡가 기록한 종전 월세 최고가 2700만원(47층·보증금 20억원)보다 13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전세거래 역시 최고가 기록이 또 나왔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지난달 5일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작년 2월 19일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96㎡ 전세보증금 71억원(5층)보다 4억원 높은 금액이다.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로 지정된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올리는 것과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해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는 화물차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공급이 부족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우크라 침공] 기업들,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55조원 규모 거래 연기 결정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00여개의 기업이 450억 달러(약 54조9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는 블룸버그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나서며 세계 경제 전반에서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세가 격화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우려가 커졌고,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향방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투자정보제공업체 스코프레이팅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은행들이 수십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해 긴축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기에 이뤄졌다"며 "이외에 전쟁은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비용 증가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전쟁이 임박한 지난 2월 21일 이후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채권, 대출, 자산담보대출 등의 거래가 미뤄진 경우가 100건이 넘었다고 집계했다. 특히 미국에서 취소된 거래가 49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아시아(28건), 유럽(17건), 남아메리카(6건)이 뒤를 이었다.
시장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IPO 역시 다수가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아, 커피 등을 공급하는 식품업체 올램인터내셔널은 앞서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약 130억 파운드 규모의 IPO를 연기했다. 중국 미디어업체 완다그룹 역시 약 3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여겨졌던 홍콩에서의 IPO를 보류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65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