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유가보조금' 손본다

지난 3월 2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을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 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유류세는 30%가 한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 측에 유류세 인하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경유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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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격차가 238원에서 190원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ℓ당 1440.89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919.78원으로 478.89원(33.2%) 올랐다. 주간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3월 셋째 주부터 1900원을 넘어섰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나왔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화물차 운전자·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며 "급등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