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 전망

2022-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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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영향 없게 단계적으로 처리될 것"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안건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양측은 의견을 좁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관련 예비비 편성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물밑 논의가 진행 중으로, 5일 국무회의나 7일 전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집무실 용산 이전이) 한·미 연합훈련 및 국방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필요한 예비비 전액을 승인하진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496억원으로 잡고, 정부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중 약 100억원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봤다.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 이에 따라 공관 리모델링 비용,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의 이전 비용 등이 1차로 처리될 전망이다.

신·구 권력 갈등 속 나름 논의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어서 이 속도라면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일에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났을 때 '상호 간 협조'라는 합의된 문구가 국민에게 소개됐다"며 "그런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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