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 붙인 25조~10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거듭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저희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는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아쉬워하고,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상반기 내에 예산 63%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등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신년 추경과 함께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해서도 차질 없이 법안을 심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년간 여섯 차례 추경을 추진했고 올해 8.9% 확장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위기 부담을 공통으로 분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장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간접 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 공연 관련, 식자재업 등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넓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서는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는 규모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방식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국민 대도약의 시간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비돼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무질서와 혼란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년 추경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 모든 관련된 민생 법안 처리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저희는 야당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전과 정책,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절박한 민생 현장을 찾고 민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당 구성원들에게도 "상대 당의 자중지란이 우리 당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민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얻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분에 취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치기 어린 글을 올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저희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는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아쉬워하고,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상반기 내에 예산 63%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등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년간 여섯 차례 추경을 추진했고 올해 8.9% 확장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위기 부담을 공통으로 분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장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간접 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 공연 관련, 식자재업 등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넓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서는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는 규모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방식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국민 대도약의 시간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비돼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무질서와 혼란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년 추경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 모든 관련된 민생 법안 처리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저희는 야당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전과 정책,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절박한 민생 현장을 찾고 민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당 구성원들에게도 "상대 당의 자중지란이 우리 당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민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얻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분에 취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치기 어린 글을 올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