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결정 타당성 들여다본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여야 간 갈등이 컸던 사안인 만큼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논란과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감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도 해당 결정을 회신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에 대해서만 감사할 예정이다.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상시개방을 제시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제안에 따라 보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타당성도 훼손될 수 있다.

감사원은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환경가치 추정 방법이 적절했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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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감사는 청구 이후 결정까지 9개월 이상 소요됐다. 통상 1개월 안에 감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