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부진' 해명 나선 정부… 부동산시장 상황은 '함구'

홍남기 부총리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및 전세시장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8·4대책 추진 성과 부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점 경고와 달리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 대책 점검과 국유재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만 말하며 그 동안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던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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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 됐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0.37%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경고와 달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해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지난해 발표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대책의 그간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택지(3만3000가구)는 신규택지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이 모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태릉CC와 과천 부지는 이달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고 마곡 미매각 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 착공한다.

더불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총 32곳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중 2곳은 시행자 지정 완료, 3곳은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사업 고밀화도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0호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3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