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하남·광주시 도지사 표창...위반건축물 점검 실적 평가

경기도는 11일 올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 건축물 교체 점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방 쪼개기 단속’ 등에서 우수 실적을 낸  파주·하남·광주시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1일 올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위반 건축물 교체 점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방 쪼개기 단속’ 등에서 우수 실적을 낸 파주·하남·광주시를 우수지자체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가장 총점이 높았던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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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들 시·군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김포.부천.고양.안성.의정부시와 이들 3개 시 등 8개 지자체의 유공 공무원도 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도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도내 일선 시·군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 위법 사항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학용 도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과장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