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으로 채택...당정 갈등 불가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위로금 성격인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 상황을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앞서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뒤집히면서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특히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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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와 야당이 보편 지급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것에 관해 입장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정치가 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직격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선별에서 보편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증액 여부를 놓고 당정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증액은 어렵다며 일축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바뀌어서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같이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2차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오는 20~21일에는 추경안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