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여의도 시범 가면 안전진단 강화 반성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임 간부 소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국 플로리다 붕괴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현장 방문하고 경악했다. 강한 충격으로 뇌리속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오 시장은 이처럼 답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대통령이 오찬에 초대했을 당시 여의도에 현장 방문해 노후 아파트 상황을 봐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일반론적인 재건축으로 답변해 크게 실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범아파트의 노후화된) 모습을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에 깊이 반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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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약간 강화한 것이 결정적 허들이 되고 있다”며 “정교한 기준을 갖고 농간을 부리는 듯한 느낌을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재웅 의원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관련해  “시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도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수립중이었다”며 “현재 4년 가까이 수립중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시계획을 포함한 서울시가 진행하는 법정 계획을 1년 내 완료토록 하고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의회 동의를 얻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상지 현황이 다양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와 같은 조례는 처벌 규정이 수반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의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투기적인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현행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공공기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 대신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공공기획”이라며 “ 밑그림부터 서울시가 관여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시간끌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에 시동이 걸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