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영길 "기본소득 재원문제 곧 공개...법인세‧소득세 동시 인하 좋은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문제 해결책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이 주장한 ‘법인세‧소득세 동시 인하'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본소득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원 문제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이 재원 문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인세 등 감세 제안에 대해서는 진보를 주장하는 분이 독특한 제안을 했다고 평가하며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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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선 기간은 브레인스토밍(자율토론)을 하는 기간”이라며 “지방의 경우 실제로 이런 요구가 많다. 그래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누구나 집’ 정권재창출 필승 전략

송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정권재창출의 필승전략이라고 언급하며, 이 정책이야말로 혁명에 가까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이 성공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이 ‘민간사업자 누가 참여하겠느냐’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것인데,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내 친구여서 또 특혜라고 한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게 된다. 이것을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누구나 집은 집값이 오른 것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갖겠다고 하는 혁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먼저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초기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분양 차익으로 먹고사는 임대사업자와 다르게 누구나 집은 플랫폼 경제를 통해 카셰어링부터 통신, 케이터링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임대료에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며 “임대료와 분양차익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익 구조를 깨고 부가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안 사면 된다”며 “또 누구나 집은 집값 하락 방지를 위한 범퍼존이 있다. 집을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옵션”이라고 부연했다.

◆하반기 금리 인상, 집값 안정화에 영향

송 대표는 “그러면 인천시장 당시 왜 잘 안됐냐고 지적도 하는데, 사실 정부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석기시대에 있다고 보면 된다. 누구나 집도 내가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시절에는 더 어렵다. 인천시장 당시 유동수 의원을 인천도시공사 감사로 임명하고 직원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고 해서 겨우 1‧2단계를 론칭할 수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보고하자고 해서 '뉴스테이'가 만들어졌다. 지금 뉴스테이가 진행 중인데, 8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시세차익으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 추진하는 누구나 집을 7월 말 8월 초에 분양되도록 해서 2030 신혼 부부에게 조감도를 보여주고 현금 6%만 가져오면 집을 주겠다고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는 평당 300만원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누구나 집은 완전히 일반 분양과 동일한 단가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같다. 3억원짜리 집을 1800만원만 가져오면 가질 수 있다는 데 뒤집어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올해 금리 인상이 2번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것이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랑 얘기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등을 다듬어서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보완책 마련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정부 주장이 확고해서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으나,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소득하위 80%라고 하면 연봉 1억원이 기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맞벌이 부부인데, 개인소득 1억원이면 상위층이지만 맞벌이로 1억원이면 일반 중산층인 만큼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자신의 5가지 어젠다인 백신‧부동산‧반도체‧남북관계‧기후위기 등과 실속있는 언론‧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바우처법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의 경우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라 탈당이 권유된 12명의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며 “향후 (탈당을) 수용해준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분명한 페이버(favor,은혜)를 줄 것이다. 수용하지 않는 의원들과는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