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돋보기] 경산시, 시민들 코로나19 한파에 오들오들​···공무원은 후끈후끈? "복리후생비 돈잔치?"

경산시의회 전경[사진=인터넷 제공]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 해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보충하고 있다.

상반기 임시회는 추경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지자체 살림살이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절대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올 상반기 임시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경북 경산시는 절대적인 예산 부족하에서도 시소속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무려 70%가까이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가 행정지원국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남광락 의원이 박광택 총무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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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이 "공무원의 건강진단비를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총무 과장은 "'의료비인상 및 검사항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분과 소속인 배향선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릴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와 적절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지금 경산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맞이 해 절대적인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따라서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복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지가 바로 몆 달전인데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올리는 것은 긴축의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예산집행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폐이스북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는 경산시민은 "경산시의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통에 빠져있고 그 대부분이 자영업자다. 코로나19로 장사가 되지 않아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무원들이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하지 못 할 망정 자기밥그릇이나 챙길려고 하니 경산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선택적 복지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도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산시가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 인상, 그것도 20만원이나 인상한다니 배신감이 든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옆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시민도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지카드로 직급에 따라 140여만원의 복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듣는 애기인데 바우처와는 별도로 건강진단비를 지급한다니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야 말로 '과잉복지'다. 더욱이 이것도 모자라 20만원을 더 올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평상시라면 인상할 명분이 있으면 올려야된다.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 건강진단비를 올리려면 전 시민에게 20만원 씩 위로금을 지급 해야한다며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올 3월달에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한 시민은 "건강진단비도 지원되다니 경산시 공무원은 정말 대우가 좋다. 지금 군인들은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연가수당, 함정수당, 위험수당도 깎여서 급여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이것은 같은 나랏일을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