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특구, 5년내 국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견인차로"

정부가 공공기술사업화 거점인 전국 연구개발특구를 국가 '탄소중립 전진기지'이자 '디지털전환'을 통한 디지털경제 선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의 연구개발특구 육성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 정부는 특구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모델의 확산에 중점을 뒀다. 이번 종합계획은 탄소중립과 디지털혁신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공공기술기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특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자료=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기술 상용화 단계로 이끄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삼는다. 특구별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만들어 혁신기업 지원책으로 사업화에 앞장선다. 특구 안에 공용연구실, 시험장비,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시키고 제조특구기업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15억원 재산 신고
• 마약 탐지 더욱 정확히, 우범여행자는 AI로 잡는다…과기정통부-관세청 '맞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중심으로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연구개발특구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AI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매칭을 최적화하고 신기술 실증에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특구내 전통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을 지정해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올해 1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를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지정해제된 연구소기업 후속관리도 추진한다. 전통기업에는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목적과 특화분야. [자료=과기정통부]

지난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규제문턱을 낮춘다. 인프라, 지역밀착행정, 실증사업 연계로 원스톱 지원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관련 규제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특구육성사업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체실증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은 공공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기술 이전 방식 제한이나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 문제를 개선한다. 공공기술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특구 산업 시설 구역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 승인에서 특구재단 계약으로 간소화한다.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연결망을 활성화해 공동기술사업화와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산학연 교류를 지원하고 특구포럼 등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과 인적·기술적 교류를 늘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한다.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자료=과기정통부]

종합계획은 특구 규모와 역량에 따라 특화육성전략도 포함했다. 현재 최초 연구개발특구인 대덕과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대형 광역특구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구미·군산·김해·나주·서울·안산·울산·진주·창원·천안아산·청주·포항 등 12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대덕특구는 공공연구성과 글로벌 허브다.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하이테크 분야에 특화돼 있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 기반한 융합·혁신 가속화로 공공연구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 계획은 데이터기반 융복합 연구개발 혁신캠퍼스 육성, 융합인재 육성, 공공창업 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시민과 연구자가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광융합, 지능형가전에 특화된 광주특구는 AI기반 지원체계 고도화, 지역전통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스마트에너지와 로봇에 특화된 대구특구는 노후산단 내 전통기업 대상으로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전환에 집중한다.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부산특구는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대학 중심 해양특화기술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에 특화된 전북특구는 인근 혁신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한다.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목적과 특화분야. [자료=과기정통부]

이밖에 강소특구별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주도 특구육성 가속화가 추진된다. 대형 수요처와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연계해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사업화를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기반의 지역혁신이 그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게 부처의 판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