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무산, 깊은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과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가 무산되자 “깊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돼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은 정쟁이 아닌 최대 민생현안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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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선의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