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英은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에 1년”이라니

국민의힘 항의 가운데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e-mail]/2020-12-08 17:06:40/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협치 실종 속 끝내 일방처리로 통과된 공수처법
- 민주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법 개정 착수… 후보 추천에 비토권 악용한 국민의힘 반성해야
- 공수처의 정치 중립·독립성 확보 장치인 야당 비토권 없애 검찰개혁 명분 훼손했다는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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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7분 만에 법사위 일방 통과, 졸속으로 본회의 가는 공수처법
- 민주당, 공수처 중립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던 야당 거부권 박탈할 개정안 강행 처리해
- 안건조정위 90분 만에, 법사위 7분 만에… 최소한 형식 요건조차 지키지 않는 반민주 입법폭주

조선일보 : 英은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에 1년”이라니
- 선진국 ‘백신 쟁탈전’ 벌였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 85% 물량 확보조차 자신 못 해
- 도입 확실한 백신은 최종 임상 통과 못 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 분량 뿐

중앙일보 : 영국 백신 접종 시작한 날, 한국은 “내년 도입”
- 내년 1분기부터 4400만 명분 백신 도입하겠다는 우리 정부, 적기에 백신확보 가능하나
- “접종 신중하자”며 접종 일정 밝히지 않는 정부, 국민은 3차 대유행 속에 고통받는다

한겨레신문 : 백신 접종, 안전이 최우선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 4단계 임상 중 제 3상까지만 완료된 백신, 외국 접종 동향과 부작용 여부 고려해 접종 시기 결정하겠다는 정부
- 안전성 우선에 두며 접종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국민의 일상 멈춤 희생 계속할 수 없어

매일경제 : 위헌 소지 4개 법률안 강행처리 안된다
- 권력분립 훼손 논란 낳은 공수처법, 법사위에서 7분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 대북전단살포금지법·5·18왜곡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상법개정안 재산권 침해한다

한국경제 : 상식·여론 무시한 與 ‘입법폭주’…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희망한다” 언급 하루 만에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한 민주당
- ‘상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훼손하는 논쟁 법안 밀어붙이는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