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추경 속도가 관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심폐소생술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언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하다"며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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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 여건이 악화된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중학생은 비대면학습 지원금 1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준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으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