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설왕설래] 대정부질문서 軍선후배 정경두·신원식 충돌(종합)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 선후배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충돌했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1981년에 임관했다. 정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30기로 1982년에 임관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 의원은 ‘9·19 합의에 따른 영향’을 정 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만에 하나 전시 상황으로 전환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9·19 합의 이후 북한 정찰 문제를 거론하며 “무인기를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고 정 장관에 물었다. 정 장관은 “한·미 정보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신 의원은 9·19 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한·미 감시 자산이 북한 동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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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7000억 정도인데 (9·19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정찰을 위해선) 5조원 정도, 여기에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을 유지하려면 구입비의 3배로 총 15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고도 무인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 따지면 북한이 우리의 2배에 이른다”며 “이 같은 열세를 첨단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상쇄해왔는데 군사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모두 무력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단순히 수량 비교로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과거 방식”이라며 “우리는 지금 중장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때리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 과거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안보태세가 문제가 없고, 북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대한민국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며 “나름대로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어렵다”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협조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