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두고 갑론을박…"소비자 보호"는 한목소리

21일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사진=이종호 기자]

국회에서 21일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참석자 모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면서 항상 사고가 터질 때는 전조현상이 있었다. 이번에도 특정 사모펀드가 수탁고를 늘려가는 모습과 특정 은행과 특정 운용사의 연결이 관찰됐지만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아쉽다"며 "경험상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이 금융당국에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규제 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터져 나왔지만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목표는 저금리와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풀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사태를 수습한 뒤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 사적 감시자 역학 배분, 자기 검증 과정, 과징금 체계, 손해배상체계 등 각계의 지적 사항을 제도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면 '사모펀드 관리 감독은 우리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해 전수조사가 힘들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가 주택 구입자금 조사보다 힘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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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사모펀드의 무자본 M&A가 공시까지 되어 있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금융위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금융위의 금융감독업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규제 하나를 풀면 1~2년 만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다. 금융은 그만큼 규제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사모펀드뿐 아니라 최근 P2P금융 연체 사태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의 모럴헤저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금융위 자산운용 과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는 같은 과에서 규제강화를 담은 방안을 내놓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이해 상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독립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민주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