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내 시설 운영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정 대상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제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한 것이다.
실제 수도권 강화조치 이후 1주간(5월29일∼6월6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명이나, 최근 1주간(7월12일∼7월18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67% 감소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와 별개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8000여 개 여가성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공공행사를 연기하는 한편,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