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세금 폭탄…실검·국민청원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로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검색해 실검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 실검으로 올라왔다.

16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검에는 '못살겠다 세금 폭탄'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까지 인상하기로 밝히자 증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바로 증세가 목적이 아닌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불만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적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동의받지 않는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 개인의 재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자유 경쟁 체제 사회에서 당연한 것들에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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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6일 기준 4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