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시장 불안정, 정부가 제대로 못한 탓"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어 죄송하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22번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시장안정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사과를 표한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했던 카드가 늘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기도 하다.

그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세제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을 누를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이런 틈새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제는 입법돼야만 효력을 발휘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저금리, 유동성 과잉이 겹치며 주택시장 과열을 기존 제도만으로 막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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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6·17대책, 7·10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대책은 다주택 보유나 단타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내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에 대한 수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 등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면 기존 세입자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된다"고 했다.

이어 "양도보다 증여를 택할 거라는 우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