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지식재산 특위 출범... AI 정책 본격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 출범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특위는 R&D 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지적재산권)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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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또한 데이터 개방·공유의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AI특위는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