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20대 취성패 지원 확대…40대는 훈련·체험·채용 연계 패키지 신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40대 고용부진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 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현행 50대에서 40대까지 확대하며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1+0.5년 실무학위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李, "품격 있는 언행 하자"...野 관계자들 내부 단속 外
• 검찰,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실직할 경우 생계 부담이 큰 40대의 특성을 고려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생계부담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한다. 3인가구 이하는 월 90만원, 4인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이 지급된다.

40대의 창업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40대 초기 창업기업,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 40대 고용 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를 조성한다. 초기 창업기업 펀드와 고용 우수기업 펀드는 각각 1700억원과 300억원대로 2021년 신규 조성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관리 인력,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간호인력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충한다.

20~30대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성패(취업 성공 패키지)의 지원 규모를 각각 5만명씩 확대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성패를 중단기간 없이 연속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각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었다.

60대 이상 구직자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연간 채용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지침을 한시적으로 개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활동시간을 연장해 월 급여를 높인다. 기존 월 30시간 근무·27만원에서 월 40시간 활동·36만원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