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만지작'

여당과 청와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방안 중 하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하는 분이든, 그만두는 분이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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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 기간도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