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판 N번방' 가해자들 징역 5~16년...피해자 보호재단 "처벌 가볍다" 비난

이소라 기자 2020-04-02 13:23

벨기에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에게 5~16년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벨기에 매체 '브뤼셀 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법원이 13년동안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 중 4명에게 5∼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정신감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벨기에 국적 3명, 네덜란드 국적 1명, 영국 국적 1명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는 900만건의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친자식, 의붓자식, 친구 자녀들의 음란물을 촬영해 서로 주고받았고, 터넷으로 접촉한 외국인들에게도 비슷한 주문을 해 아동음란물을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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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90명, 피해 아동은 110명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영아부터 12~13세 미성년자들로 주로 남자아이들이다.

용의자 다수는 여전히 수배 중이지만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사법절차를 마무리했다.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벨기에 재단 '차일드 포커스' CEO 하이디 드 파우(Heidi De Pauw)는 법원이 이들에게 내린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25년간 활동하면서 본 최악의 사건"이라며 "법원이 이번 판결로 가해자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