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무고로 또 고발당해

[사진=판교 대장지구 전경]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공무원들을 압박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3월16일자 보도)당한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협의회 대표 박모씨 등이 무고죄로 또 고발당했다.

26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해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박모씨 등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걸어와 간담회 형태로 만나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아파트 송전탑 지중화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 등은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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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모씨 등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남시가 성남의뜰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방관하고 있다. 성남시를 소극행정으로 고발하니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박모씨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여서 무고죄로 고발했다”면서 “향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생긴다면 추가로 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 행정기관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위반을 이유로 박모씨 등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