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고개 숙인 文…배분제 도입 놓고선 당청 이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고개를 숙였다.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좀처럼 고조되자,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 문제를 수차례 직접 언급해야 할 정도로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일선 현장에서 방역물품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배분제’와 관련해 당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관련기사

• ⓛ 정부 세 차례 출고조정명령, 마스크 배분 조절 안간힘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마스크 공급 상황조차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코로나19 대응 유관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장관에게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나가 직접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정부, 마스크 감수성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국무위원 질타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그리고 중대본부장 자격으로 대구에서 현장을 지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15개 시·도지사와 ‘4원 현장 생중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겸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두고 국민에게 직접 송구하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3분 1 가량을 마스크 공급 계획 차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가. 해법 찾는 데 최선 다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 △원재료 확보 △공평한 공급 방안 △부족한 공급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협조 등 세 가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행 중대본 체제를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세계 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영 위기 이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상경제 시국으로 경제적 충격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종합대책 발표한 데 이어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약 30조원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가구에게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역별 피해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배분제에 靑김상조 “바람직한지 고민” vs 與김부겸 “국가배급제 전환” 촉구

문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 문제로 사과를 했지만, 해결책을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였다.

생산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놓고 해법이 엇갈린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마스크 대란 배급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다”면서도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으나, 제한된 마스크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과 농협 등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한된 마스크를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남는 물량은 최대한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메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한 달 3억장 정도 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며 마스크의 국가배급제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제한적”이라며 “ 이런 국내외 상황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대구·경북 현장 상황을 반영해 언제든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전국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1일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서 유통시키면서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게 공급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 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해 약국 판매 일원화 즉시 약국 외 판매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마스크 품목별로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고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TK)에는 이미 결정된 마스크 특별공급 물량을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마스크 수급 부족 해법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설화(舌禍)도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서 열린 코로나19대책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마스크 한 개로 3일을 쓰는 데 지장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우리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 책임론’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 체계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