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뺏긴 乙의 눈물]“5년간 中企기술탈취 피해 5400억…뺏겨도 냉가슴”

중소기업계 9개 협회 상근부회장들이 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 9개 협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며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개로, 피해규모만 54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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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조사 결과는 우리경제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 중소기업들과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