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제도적 개선 필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잇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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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석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유로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와 '단위 통학권 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이나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학로 주변으로는 강력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시･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자동차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수 학교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