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9일부터 3월19일까지 한달 동안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여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