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에 '실업급여' 사상 처음 8조원 넘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작년 취업자 수가 51만명 증가하며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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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보다 15.7% 늘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2만8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43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가입자가 1만7000명 감소했다.